경제용어 '디폴트(Default)' 는 무엇 ?

디폴트(Default )란 영어의 'Default value'에서 유래한 말로 '완전한 초기값'을 뜻한다.

채무자가 정해진 날자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지불불능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별도 설정을 하지 않은 '초기값'='기본 설정값'을 의미하며, 개인. 단체 간의 채무불이행과

국가 간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파산, 회사 부도와도 일맥상통한다. 

'모라토리엄'이라는 말과 비슷하기도 한데 '모라토리엄'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갚을게'이지만 '디폴트'는 '나 지금 돈이 없으니 돈 못 갚아. 네 마음대로 해'의 의미가 있다.

채무자가 디폴트 상황에 처했을 때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며,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데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한다.

 

디폴트의 원인은 국가로 보면 전쟁, 혁명, 내란, 외화고갈,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 등이 있으며,

기업으로는 경영부진, 도산 등이 있다.

 

디폴트의 효과는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 통제력도 상실된다.

채권자는 담보가 있으면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다.

이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에 있어야 한다.

디폴트의 외국 예

 

1. 1979년 미국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 선언 : 은행계좌에 있던 수천억의 예금인

이란 자산을 동결하여 채권회수.

 

2. 2010년 국채 만기로 인한 유럽연합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리스는 경제위기를 맞아

2015년 7월 1일 디폴트에 들어감

 

3.2017년 11월 16일에는 베네수엘라가 디폴트를 선언

 

4.2020년 3월 7일 레바논이 디폴트 선언

 

우리나라의 디폴트 예

1. 1997년 우리 한국의 IMF 구제금융: 디폴트 선언을 하지 못하고 구제금융을 받아 경제를 살림.

 

2.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파산신청 폭증

현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가 거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2%, 미국은 -6%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9번째의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한다. 700억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50%를 감액해달라고 IMF에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의 일부, 남미의 일부, 유럽의 일부가 어쩌면 디폴트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코로나 19 전염병을 막는 백신과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여 이 불안한 상황을 하루빨리 끝냈으면 바라본다.